일본국 헌법 제94조

3. 연혁

일본국 헌법 제9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조례 제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1946년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GHQ 초안과 일본 정부의 헌법개정초안요강, 헌법개정초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조례 제정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GHQ 초안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재산, 사무, 정치 처리 및 헌장 작성 권리를 부여했고, 일본 정부의 헌법개정초안요강과 헌법개정초안은 지방 공공 단체의 재산 관리, 사무 처리, 행정 집행 권능과 법률 범위 내 조례 제정권을 명시했다.

3. 1. GHQ 초안

4. 해설

일본국 헌법 제94조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 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일반적인 권능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특정 지방에서 행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지방에서의 독자적인 입법으로서 조례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을 관리'는 재산을 취득·이용·처분하는 것을, '사무를 처리'는 비권력적인 사업을 행하는 것을, '행정을 집행'은 권력적인 통치 작용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즉, 일본국 헌법 제94조는 지방 자치 단체가 권력적 작용, 비권력 작용에 걸쳐 폭넓게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한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를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로 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2]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범위 내'라는 제약을 둘러싸고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조례에서 법률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 또는 법률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서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 등의 적법성이 논의된다.

5. 판례

다음은 일본국 헌법 제94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이다.

• 최고재판소 쇼와 33년 10월 15일 판례: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0422 매춘 등 단속 조례 위반 피고 사건^[1]
• 최고재판소 쇼와 37년 5월 30일 판례: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6974 오사카시 매춘 권유 단속 조례 사건^[2]
• : 조례로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수권이 상당 정도 구체적이고 한정되어 있으면 된다.
• 나라현 저수지 조례 사건 (최고재판소 쇼와 38년 6월 26일 판례)
• 최고재판소 쇼와 53년 12월 21일 판례: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3346 공작물 제거 명령 무효 확인
• : 보통 하천의 관리에 대해 정하는 보통 지방 공공 단체의 조례에서,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 또는 준용 하천에 대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하천 관리 규정을 두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가가와현 인터넷·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 (다카마쓰 지방재판소 레이와 4년 8월 30일 판례)

참조

_[1] 문서 "「憲法改正要綱」"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日本国憲法の誕生」
_[2] 웹사이트 基本講義 憲法 第2版 市川 正人(著/文) - 新世社 https://www01.hanmot[...] 2024-10-16